현재 한국과 대조되는 독일 불프 대통령 사임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위와 최순실의 비선실세 게이트로 온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독일의 한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 온다.  그 기사의 내용은 바로 독일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의 사임 관련 기사인데요

◆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의 생애

독일의 제10대 대통령으로 51세에 대통령이된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과 가장 짥게 대통령직에 머물렸다는 기록을 남긴 볼프 대통령!! 그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부터 2012년 2월17일까지 재직했던 대통령이다. 볼프 대통령은 1959년 6월19일 독일의 오스나브릐크에서 태어난 불프 대통령은 양친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아버지 때문에 다발생경화증을 앓고있던 어머니를 16세에 간호하고, 여동생들을 키웠다 김나지움 재학 중의 1975년에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입당. 같은 당의 청소년조직인 Schüler Union (약칭: SU)에서 활동하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SU 전국대표를 맡았다.

1979년에 오스나브뤼크 대학에 입학해 경제법을 중점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재학 중에도 독일 기독민주연합 청소년 조직인 Junge Union Deutschlands (약칭: JU)에서 활동하고,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그 대표위원을 맡고,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니더작센 주를 대표해서 맡았다. 또 1984년부터 같은 주의 CDU 대표부에 들어갔다. 1987년 제1차 법조시험에 합격했고 1990년에는 제2차 법조시험(국가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열심히 살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에 1986년, 오스나브뤼크 시의회의원에 당선(-2001년)했다. 1989년부터 같은 시 의회에서 CDU 의원단장을 맡았다. 1994년 니더작센 주의 주의회 의원에 당선, CDU의 주대표 및 주의회 대표에 취임했다. 연이은 1994년 주수상 선거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집권 슈레더 주수상에게 도전했지만 패배했고, 1998에도 겨뤘지만 패배했다.1998년 11월에는 직전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CDU의 4인 부당수의 1인에 올랐다. 슈레더가 연방수상에 당선한 후인 2003년 3월 주의회선거에서 집권 주수상 지크마르 가브리엘 (Siegmar Gabriel)의 SPD를 누르고 주수상에 당선됐다. 불프 내각은 CDU 각료 7인과 자유민주당(FDP) 각료 2인의 연립정권이었다.

◆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의 비리 사건

2011년 12월 시작된 독일 현직 대통령의 불명예 사건은 저금리 융자대출 비리의혹으로 불거졌다. 불프 전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니더작센 주지사로 재직 당시, 평균 이자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받아 자택을 구입했고, 기업인 친구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사실들이 일선 기자들에게 포착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게 아니였다 

이 같은 그의 비리혐의는 2012년 1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을 통해 더욱 커다란 정치적 불명예로 확산되는데, 자신의 비리내용을 덥기 위해 언론사 빌트지 편집장과 신문사(악셀 스프링거) 사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더욱 겉잡을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다.

독일의 일간지 빌트지는 유명인들의 가십이나 정치적 스캔들을 주로 다루는 대중일간지로서인식되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보다 사진(Bild)이 더 많은 신문으로 그 이름이 빌트지이다. 사실 어쩌면 이 비리 내용 또한 일반적인 정치적인 스캔들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의 초점은 저금리 대출이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 전화가 이일을 이렇게 커지게 만들어 대통령직 사임의 시초가 되는사건으로 남게 된다.

이후 독일 신문들은 너나 할것없이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쏟아 내게 되었고 작은 것하나도 기사거리가 되는 상황이었다 불프는 역시 주지사 시절 다비드 그뢰네월드라는 친구와 2007년 뮌헨 맥주축제서 함께 휴가를 보낸다. 그뢰네월드는 불프도 모르게 그가 묵은 호텔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00유로(60만원 정도)를 얹어주며 특별대접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몰랐던 볼프대통령은 억울해 하였지만 이미 독일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불프의 부인 베티나는 저금리로 자동차를 구입한게 문제가 되었다 월지출금리가 1.5%에서 1.2%로 낮아 졌다는 사실이 문제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불프측은 특별할인 된 차였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 5만원짜리 장난감도 문제가 된 비리 사건

언론과 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가 될만한 사건들을 모두 밝혀내면서 또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원이 불프의 아들 생일선물로 보비카라는 어린이 장난감차를 선물했다것인데요 보비카는 보통 3,40유로(4만5천원에서 6만원)정도 가격의 유아용 장난감차다. 이에 대해서도 불프는 이 장난감은 자기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저에 어린이 손님을 위해 마련된 작은 놀이터에 놓여져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3개월 만에 21개의 크고 작은 비리내용들이 공개되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볼프 대통령은 사임에 이르게 된다.

 ◆끝나지 않은 싸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독일 검찰과 언론의 자세다. 독일 검찰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에 대통령의 면책특권 해제를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이는 법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일반국민아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언론들도 국가 최고직이라는 권위에 위축되지 않고 대통령의 비리를 가차없이 탐사 고발하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나 조차도 몇만원정도는 눈감고 넘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까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압박해도 되는 것인가 할정도로 독일의 검찰과 언론은 단호했다.

길거리에서 한 시민의 했던 한인터뷰가 가슴에 와 닿는다. 마이크 앞에선 많은 독일인들은 비리 대통령이 사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독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독일 내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직성이 의심받으면 독일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사람으로 인해 온나라가 떠들썩하고 검찰도 눈치를 보기 바쁘고 아님 사건을 덮기 바쁜 현실 캐도 캐도 나오는 또다른 비리들!!! 이 독일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 사임 기사로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