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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통행료 깜박하면 10배 내야... 불만 속출 K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싿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통행료는 1천 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 5천원을 더해서 모두 1만 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하였다.이와 같은 사례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 천원에서 몇 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한 것인.. 더보기
성폭행 당할 뻔한 여성구하고 폭행범이된 남성 (남성이 피해 여성을 발견한 지점, 온라인 커뮤니티)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글 내용은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와 줬다가 되려 합의금에 벌금까지 낸 어처구니 없는 일이였다. 글쓴이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20살 청년이고, 한달 전에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4시쯤에 집으로 향하던 중 버스가 끊겨서 걸어가는 중이였다고 한다. 세상이 흉흉하지만 나름 운동도 했고 체격도 있어서 겁내지 않고 걸어가던 중 골목길 한 귀퉁이에서 한 여성이 어떤 남자한테 붙잡혀서 울고 있는걸 발견했다. 확인해 보니 여성의 윗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성폭행 현장임을 알 수 있었던 글쓴이는 여동생이 2명이나 있기도 해서 그 현장을 그냥 지날칠.. 더보기
가수 김장훈,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걸려'벌금 100만원'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경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당시 가수 김장훈(51)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한 후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 최근 공연이 무산돼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공황장애로 불안해서 흡연을 했다 "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림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으며,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