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선포됐던 계엄령

계엄령에 대한 이슈로 계엄령이란 단어가 날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계엄령 사례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계엄령 선포지역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나 10월 27일에 완전히 진압된.여수.순천사건은 두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여수 주둔 14연대 반란사건", 혹은 그냥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였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지역 :  제주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지역 :  부산, 경남, 전남, 전북

1952년 여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하기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한 이승만정권의 폭력행위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입니다.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지역 :  서울특별시

이승만 정권시절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지역 :  전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입니다.

1964년 6월 3일 6. 3 항쟁

지역 :  전국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으킨 운동입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6월 3일 저녁 10시에 선포한 계엄은 7월 29일 해지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지역 :  전국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입니다.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지역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 입니다.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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